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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님 중앙일보 제왕적 대통령 관련 인터뷰에 동의하기 어려운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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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대통령제의 요인으로 규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을 간과하는 점. 두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제의 견제와균형 원리의 권력분립 시스템을 무시하고,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권한행사를 반복한 점. 이를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했던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책임도 큼. 상시적 안보와 경제 위기론, 위계적 조직 문화, 집권세력의 초법적 지위 인식 등의 집단 행위자 수준의 문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은 대통령 선거로 한정한 평가.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 두 차례 선거를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한 차례 선거로 의회와 행정부 권력 결정. 의회다수파와 행정수반의 정당이 항상 일치하는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이나 집권세력 견제가 더 어려울 수 있음. 집권세력과 사회경제 지배층 카르텔이 형성되면 연립정부 파트너 바꾸거나 수상 바꿔가며 집권연장 가능. 의원내각제 개헌은 그 목적이 권력분산이 아니라 정치적 교착상태 방지일 때 적합.

당내 관계에서 대통령제는 임기 제한 때문에 당선 직후부터 차기 대선 주자들의 비중 점차 커짐. 중간선거 공천은 여당내 친대통령 계파와 반대파 간의 치열한 경쟁 과정. 이에 비해 의원내각제에서 수상 중심의 위계적 관계가 강한 경우 당권 장기지속 가능성 큼.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제도적 편법이 동원될 때 가능. 국회와 언론의 비판만 분명하면, 그 효과보다 부담이 더 크기 쉬움. 보수는 상시적 안보와 성장 위기론으로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한 허용하는 경향. 민주당 대통령의 경우 편법적 권한행사 현격히 축소. 미진한 제도 문제는 법률 수준에서 개선 가능.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대안은 대통령보다 국회 개혁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 파행과 일괄타결이 반복되는 국회 심의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함. 국회와 정당은 언론의 평가와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국회의원 평가도 심의 내용과 수준에 집중되어야 함. 제도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면 유권자들의 평가에 국회의원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큼.

박용수 논설위원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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