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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소환제’ 헌법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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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계류중인 ‘국회의원 소환제’가
대통령 직속 국민 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구성한 개헌안 초안에 포함 되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다.

현재 헌법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파면제도 규정은 없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국회의원들의 당리당약과 부정부패에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무능이 드러날때마다 국민들은 국회불신과 정치혐오를 느껴야 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런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직접 파면시킬 수 있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가능해 진다.

얼마전에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다못한 국민들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청원을 남긴 바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국회의원 소환제와 함께 국민이 직접 개헌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국민발안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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