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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6월 개헌해야! 시행시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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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헌법자문특위 오찬 결과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라고 하고, 개헌 자문안에 부칙이 빠진 것에 대해 지적하며,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라면서 부칙의 중요성을 장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중에 3번의 전국선거가 치뤄지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하면서 “개헌을 해서 2번으로 줄이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얘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고 했다.
— 헌법자문특위 오찬 결과 청와대 브리핑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라며 부칙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 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 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뒤 “한자어가 많이 섞여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크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대통령 발언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출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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