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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위원장 논란, “투명성과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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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위원장의 논란 사안이 대체로 윤곽이 드러난 것 같다. 한미연구소 건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수 야당과 언론이 성급하고 과도하게 비판한 것 같다. 추후 이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 판단 기준으로 투명성과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언론도 정부나 재벌 광고를 싣고, 시민단체도 정부나 재벌의 후원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들 간의 긴장관계 유지가 기본적이겠지만, 서로 제대로 알고 정확히 감독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 관계를 끊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관계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으로 투명성과 공익성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불투명한 지원이나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 투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단할 수가 없고, 불투명성 하에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가 감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이나 여타 행위가 공적 목적을 지녀야 한다. 투명하더라도 사익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피감기관 지원이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기준에서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 김기식 위원장의 논란 행위들도 대체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 책임은 그의 금감원장 활동을 통해 판단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 공개와 정리가 입법권의 침해가 될 수 없고, 해당 사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정당이나 국회가 제외되어야할 이유도 없다.

박용수 논설위원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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