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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제 제왕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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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단독 영수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여야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에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가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홍준표 대표는 김기식 철회, 개헌안 철회, 정치보복수사 철회, 단계적 핵폐기 불가 등을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권력은 강하지만, 국회 야당의 협조가 아쉬운 사람은 대통령이다. 야당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것이 지지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기 쉽고, 국회 교착상태에 대한 여론비판만 제외한다면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야당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요구는 분명하고, 대통령의 요구는 포괄적이다. 협상을 하지 않아도, 협상을 해도 대통령은 국회 야당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힘들다.

제도에 기초할 때 한국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추경안 통과 등을 얻기위해서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우회할 수 없다. 국회와 언론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대변인 등의 발언은 민주당 어느 누구보다 분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들의 공격적 비판과 이에 대한 무책임성이 두드러지지만, 여론 평가 이외에 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기 힘들다.

내용적 적실성과 상관없이 야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할 때 제도적 범위내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흠집 수준 만으로도 대통령 인사권 행사가 쉽지 않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초하여 한국 보수의 무책임 정치에 대한 포용 정치 강조가 무한 반복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제도의 기준에서 볼 때 사실이 아니라 담론 프레임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왜 야당대표와 대등하고 수세적인 협상을 하나?

박용수 논설위원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정치학 박사

(*사진출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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