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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식 관련 오죽하면 선관위의 의견을 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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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선관위의 의견을 구했을까?
진정 보수는 도덕기준의 적폐청산 전쟁을 원하는가?

지금 한국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분단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통합적 공론과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외에 경제, 복지, 교육, 안전 문제 등 어느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인사에 대해 침소봉대하여 정쟁으로 끝없는 교착상태를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홍준표 대표와 영수회담도 했다. 그 누구보다 문대통령의 입장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사안을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민여론은 야당과 언론의 일방적인 공격성 문제제기에 기초한 것이다. 거론된 문제 중에 그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행동한 것이 무엇인가? 선관위의 의견이 어느 쪽이든 그 결과를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은 수용하여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클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 홈페이지 디도스 해킹, 선거법 적용의 공정성, 전자개표 과잉 의존 등에 대한 불만, 의문,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의 판단을 요청한 것은 권위있는 판단기준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야당과 언론의 사퇴주장은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고, 검찰수사와 재판을 기다릴 만큼 상황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안은 금감원장 인사문제를 넘어 정치적 판단의 사안일 수 있다. 검찰수사가 지속될 경우 국회와 언론에 대한 수사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미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매개로 국회와 언론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개된다면 정치는 실종되기 쉽다. 자유한국당의 검찰고발은 무책임한 벼랑끝 전술이다.

도덕주의 관점에서 과도한 공세를 취하는 것을 보면 한국 보수는 국정이나 정치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 사안만 본다면 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의견에 의존하는 것에 반대한다. 다만 정황상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이 철회된다면 그에게 미안한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양보이기 때문이다. 진정 보수는 도덕기준의 적폐청산 전쟁을 원하는가?

박용수 논설위원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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