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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철수,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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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중앙선관위에서 조사중이다.

안철수 후보는 28일 서울지하철 1호선 안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대중교통공약을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브리핑 자료까지 만들어 보이면서 지하철 안에서 공약 설명을 이어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시민 만나 대중교통공약 설명하는 안철수”)

하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제80조(연설금지장소)에 따르면 열차, 전동차 내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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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12.1.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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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귀문의 경우 기 발생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음”이라고 답변이 왔고,

재차 전화문의를 하자
“선거법 위반사항은 맞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자세한 위반사항을 파악중이며 결론이 나면 알려준다고 했다.

1 개의 코멘트
  1. 김규한 말한다

    벌금 100마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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