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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비판이 과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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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비판이 과도한 이유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근거는 첫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의회, 언론의 불신. 아래 사항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판과 우려의 근거가 취약해 보임. 다만 이러한 우려와 다른 측면에서 장애 요인 고려 필요.

○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
– 북한 안보에 핵보유보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 해소의 우위. 북핵은 적대적 대미관계 대응 수단이지, 무기보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음.
– 핵보유는 북한의 안보에 위협.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 제고. 2017년의 경우 중국, 러시아도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
– 북한은 이번 합의 이외에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정부와 협상 및 합의 도출했음. 합의이행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과정이 지속되었음.
– 핵무기 없어도 동북아 대륙-해양, 한반도 남북 군사력의 세력균형 유지. 한국전쟁 이후 냉전 이후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실험 이전까지 수십년간 세력균형 유지됨.
– 최초의 미북정상회담 그 자체, 공동합의문 통한 미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약속,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작업에 대한 북한의 약속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합의이행 의지
–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미 적대국과 관계개선, 기존 국제 개입주의 노선 비판의 일관성
– 미국내 정치적 위기 돌파위한 계기 필요성

○ 잠정적 장애요인
– 북한의 핵미사일 해체에 대가의 과도한 요구나 고압적 협상 태도 가능성
– 미국 의회와 언론의 대북 불신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 고조 가능성
– 트럼프가 미국 의회와 언론에 흔들릴 가능성. 부시도 한미정상회담하면 돌아섰다가, 귀국하면 제자리 반복 경향
–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혹은 재선 이후 입장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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