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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원구성과 심의는 국회의 기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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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은 의원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원구성과 심의라는 기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심의를 질적 측면에서 숙의로 심화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근거와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회내 물리력과 어거지는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한국 국회의 원구성과 운영이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다수결주의가 아니라 합의주의인 셈이다. 이것은 제1야당의 강한 거부권을 의미하며, 여기에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강화시켰다.

그럼 한국 대통령은 국회를 우회할 수 있을까?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의회를 우회할 수 있다. 브라질 대통령은 임시조치를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이에 비교될 만한 권한이 없다. 물론 4대강 사업이나,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와 같이 시행령을 탈법적으로 사용하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법치주의 원리를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한국 대통령은 국회를 우회할 여지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회를 우회하는 행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이다. 강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장외투쟁을 선택하거나, 원내에서도 피켓팅 같은 장외투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개혁의 기본 방향은 숙의이다. 숙의를 방해하는 제도와 행태를 개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법사위의 월권적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제1야당의 거부권은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할 수 있는 면죄부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일정한 기한내에 합의가 안되면, 국회는 다수결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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