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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읽기]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 “미국이었으면 수백 년 징역 나올 사건” – 판결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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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 사건’ 편을 방송했다.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 사건’은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정상적인 이성 교제’라고 주장하는  (당시) 40대 남성과 ‘성희롱·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10대 여성 간의 공방을 사법부가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해 40대 남성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 남성 A씨는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었지만, 이후 ‘사랑하는 연인관계’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무려 5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지은 것이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있던 서울 모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던 B양을 우연하게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 이듬해 5월까지 성폭행한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겨진 것이었다. 또 B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40대 남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주고받은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B씨가 A씨에게 쓴 연애편지 혹은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채워진 편지’를 A씨 주장의 근거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이슈로 떠올랐던 당시에 ‘40대 이혼남의 여중생 성폭행’과 ‘나이를 떠난 연인 사이의 성관계’라는 의견이 대립하며 사회적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흔한 ‘그루밍 수법’이라며  A씨 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교적 더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루밍’은 길들이기를 말한다.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내 성적인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수법이다.

이 수법을 사용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미, 관심사, 외로움, 빈곤, 가정환경, 심리적 불안 등의 취약점을 파악해 피해자가 의존해 오도록 길들인 후 성적인 관계로 이어간다고 한다. 이후에도 가해자가 관계고 피하려고 하면 통제 강화나 협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여중생 임신 40대 무죄 사건’에 대한 ‘판결의 온도’ 사심위원회에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당하다며 반기를 든 위원은 5명(서장훈, 송은이, 이수정, 주진우, 임현주), 합당하다며 반기를 들지 않은 위원은 3명(신중권, 이진우, 사유리)이다.

부당 측의 임현주 아나운서는 “이번 사건에서 법으로 따지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게다가 죄질이 아주 나쁘다. 처음 (여중생을) 만날 때부터 거짓말을 했으니 사기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징역 10년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미숙한 15세 여중생을 꾀어서 한 인생을 망가뜨린 작지 않은 범죄라 생각한다”며 B씨를 비판했다.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이 미국에서 재판이 이뤄졌으면 어떨까 싶다. 아마 재수사를 요구해서 피해자를 여러 명 더 찾아, 수백 년의 징역이 나올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이 최선이었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법원이 현재의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지 말고 피해자의 불가피한 상황까지 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합당 측의 신중권 변호사(판사 출신)는 “나도 피고인이 의심스럽다. 근데 100% 확신이 없다. 현재법으로서는 무죄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도 있게 조사를 했더라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판결의 온도’는 지상파 채널 MBC에서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사진출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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