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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당 의원 “여권 ‘기무사 해체’ 주장은 정치공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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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영우, 김태흠 의원은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논란에 대해 비상시를 대비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고 비박계로 통하는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 작성 문건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며 “대한민국군이 이런 대비책도 없다면 그게 군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도대체 어떤 쿠데타 세력이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는가”라며 “기무사 월권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볼 일이지만 기무사의 해체부터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대한민국 무장해제”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김태흠 의원)

친박계 의원인 김태흠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촛불집회 탄압을 위해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기무사를 와해하려고 거짓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사태 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 거은 군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 좌파정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법원 장악에 이어 군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고, 코드 인사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공개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한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작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 이후 계엄령 선포를 기무사가 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위수령하에서 군이 폭행을 당하거나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그동안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기무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며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이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내부문건 발견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 행태를 폭로한 이철희 의원도 “기무사의 고질적인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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