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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남북한은 트럼프 정부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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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조치, 이민법, 러시아 특검 등으로 격렬한 정쟁 속에 있다. 그 과정에서 백악관 내부의 갈등도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는 그에게 의미있는 성과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역할을 폼페오 국무장관이 수행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그 누구도 자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최근 그는 다시 볼턴의 견제를 받는 상황인 것 같다.

폼페오는 최근 방북협상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고, 한미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다시 추상적 표현 문제로 어수선해진 느낌이다. 이 두 회담을 볼 때 폼페오는 북한의 조치를 이끌어낼 만한 준비를 하기 힘들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어느 누구도 자율성 발휘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압도적 권한을 행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사실 그는 실무 이행과정을 직접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다. 결국 트럼프와 폼페오 모두 향후 실무협상을 주도하거나 준비하기 힘들고, 그럴 의사도 없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북한은 향후 비핵화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한다. 남북이 구체적 합의를 준비하고, 미북이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대한 현실적 고려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 불신 여론을 고려한 듯한 한미일 외무장관회담도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 유엔제재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해제된다고 해도, 비핵화 추진과 함께 완화될 필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신뢰 강화를 위한 과정을 내용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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