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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저임금 협상 관련 몇 가지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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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자측 인상안 1만790원이 비판대상이다.
현재 최저임금 7530원에 비교하면, 43.3% 인상안이다.

작년 인상으로 인한 고용효과 논란이 대두된 상황에서 노동계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든 안을 제안한 셈이다. 그런데 이 안은 작년 노동자측이 제안한 1만원에 비교할 때 7.9% 상승에 해당된다. 또한 작년 합의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혜택이 줄어들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중심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비조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노동측 위원 9명 중에서 6명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철도, 금속노련 대표 등이다. 나머지는 마트산업노조, 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대표 3인이다.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가 대부분인 경우, 조직노동 대표 중심의 사회협약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노사협상보다 오히려 시민 기본권 관점에서 공론조사방식의 도입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정부 지원의 타당성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3.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첫해의 합의 이후 평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정부담당자들이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고용과 성장으로 선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과 다른 복지나 양극화 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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