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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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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원내부대표가 발언한
“청와대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다.” 라면서,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감찰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면서,
“지방권력에 대해서도 여러 형태의 견제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서 특별감찰반의 감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면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민정수석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향해,
“민정수석실에서 악역도 맡아줘야 할 것 같다.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능함으로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또한 7월 5일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반 조직 확충에 대해 청와대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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