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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확실한 기무사 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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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중에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관련기사 : [속보]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이 수사” 국방장관에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확실한 기무사 개혁을 국방부에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 특유의 낮으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주문한 내용을
전문 그대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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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지난주에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계엄령 선포와 병력 동원을 어떤 사람들이 논의했는지,
그것을 누가 지시했거나 허락했는지,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그 문서대로 실행할 준비를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등 규명돼야 할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련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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