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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저임금 문제, 인상수준보다 갑을관계 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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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편의점의 경우
매출액 중에서 제품비를 제외하면,
임대료와 본점수수료 비중(60% 수준)이 압도적이고,
그다음 인건비와 카드수수료이다.
(KBS “인건비 올리면 망한다? 편의점 수익 구조의 진실” 2018.07.17.)

결국 편의점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문제가
점주와 알바 간의 협상이라기보다,
임대료, 본점수수료, 카드수수료 모두 대기업과 관계이다.
최저임금 문제로 대두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갑을 관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강화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금 인하요청 표준계약서 활용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될 것이다.
뒤늦었지만, 가능한 행정조치 뒤따르고 있으며,
본점과 가맹주 간의 협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고 한다.
(머니투데이. 김상조 “하반기 가맹본부 200개 서면조사, 최저임금 보완대책도 마련”)

관련 법률도 국회에서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
국회의 심의와 합의가 시급하다.

결국 더 이상 기존의 경제관계에 기초한 부채의존 성장과 지대추구 사회의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한 첫단추가 최저임금인상이라면, 그 의미와 수단에 대해 좀더 깊이있고 체계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숫자공약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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