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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읽기]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보는 향후 정국 방향은? –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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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JTBC ‘썰전’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운명,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만남, 세계사 평행이론 등의 주제로 대담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은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측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의 방송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썰전 제작진은 현재 조사 단계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16일 촬영된 녹화분은 이날 정상적으로 방송했으며, 시기적인 이유로 노 의원의 의혹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제작진은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특검 수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썰전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뤄졌다.

20대 후반기 국회는 6선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맡아 의장단을 꾸렸다.

박형준 교수는 국회의원의 유형을 협상파와 투사파 두 가지로 꼽으면서, 의장단 세 사람은 모두 협상파로 분류했다. 국회의장단의 역할은 중립적으로 여야를 아우르며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점을 상기시킨 후,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을 “포용력이 있는 온건파”로 평가하면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상임위원장 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8곳, 자유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이 2곳, 민주평화당·정의당이 1곳으로 나눠졌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단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가져가 판사 출신의 여상규 의원이 맡게 됐다.

과거 법사위원장직은 여당에서 맡는 게 관례였지만, 첫 여야 정권교체를 실현한 김대중 정부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15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최초로 야당 차지가 된 바 있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해 권성동 의원이 그 자리에 올랐었다.

이에 노 의원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때 그때 논리를 바꿔서 결과적으로 다 가져간다”며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상임위원장 배정 내역을 분석한 박형준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져간 부분을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 중 노동, 부동산 등 쟁점 법안의 담당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것에 대해, “학업에 뜻이 없는 것이 혹시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그게 아니다”라면서도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 같다”며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노 의원의 생각은 여당의 생각을 추측해 볼 때, 일부 ‘좌클릭’ 노선이라고 비판받는 상임위는 야당에 양보하고, 일부 정부의 ‘우클릭’ 노선이라고 의심되는 상임위는 여당 소속 위원장이 맡도록 한 것 같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국 운영의 방향이 보수 쪽으로 우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썰전’은 종합편성 방송사 JTBC에서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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