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r is the useful and powerful WordPress Newspaper , Magazine and Blog theme with great attention to details, incredible features...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내년까지 안 한다.”

96

국세청은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유예를 선언했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1.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을 제외하고,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전면 실시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한다.

2.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한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 신속 해소한다.

3.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실시한다.
금년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4.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금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