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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한겨레 인터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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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박사는 대통령의 비서실 권력 이용을 헌법, 법률,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비서실 권력 남용이 아니라 그 자체를 부정한다.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수반의 비서실 규모가 커지는 것은 의원내각제라고 다르지 않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자문하며 지시를 전달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실에 권력이 없을 수 없다. 법학 관점을 배제하고 비교정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이 주장을 한국과 대조적인 오스트리아 사례에 적용한다면, 공식적으로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수상이 침해해 왔으며, 이제라도 수상은 대통령이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자제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수상 및 내각 임면권, 하원 해산권, 의회합의안 법률 공포권, 군통수권, 대외적 국가대표의 권한을 지닌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실제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헌법의 어떤 규정이 직접적으로 현재의 백악관의 조직이나 대통령의 일방적 조치의 권한을 얼마나 보장하는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여타 일방적 조치들이 논란이 되지만, 이에 대한 헌법규정 근거는 미흡하다. 닉슨 대통령 탄핵추진과 사임의 경우도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 자체보다는 남용과 비밀스럽게 행사하는 것이 문제였다.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추진되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서실 권력의 남용은 문제이고, 남용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면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비서실 존재를 문제삼는 것은 대통령을 슈퍼맨으로 만들거나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가 지적한 정책추진방식에 대한 비판이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부처간 조율이 충분치 않았고 그런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면, 이를 위해 청와대 기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가 청와대 정부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내각 및 의회 중심 정부는 의원내각제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게 의원내각제 운영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셈이다.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이유로 의원내각제 방식으로 국정운영할 수는 없으며, 국회의원 출신 장관임명, 책임총리, 국무회의 등의 의원내각제 요소는 이미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의 주도성은 강하며, 권력융합구조에서 일방적 정책추진은 더욱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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