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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스트 문재인 선두 주자 박원순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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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문재인 선두 주자 박원순과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장점은 안정성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평적 개방형 회의를 통한 국정운영 방식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다. 전자가 활발하고 시끄럽다면, 후자가 단순하고 잡음이 적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내 대립의 당사자로 나서기도 하고 정부비판을 전면에서 막기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의 중재 혹은 조정 역할에 충실한 편이다.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청와대 규모에 민감한 정치학자들이 있지만, 대통령-장관, 대통령-국회 관계는 비서실 규모보다 리더십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대통령 비서실은 사회, 정치의 복잡성 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고, 대통령이 여당이나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비서실 인력이 많아지게 된다. 청와대의 5배 가까운 백악관 조직의 주요 부분이 의회관계 부처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같이 권력기관 선별적 동원이나 사법부 유착, 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일방적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 조직이 축소된다.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리더십의 장점이 지금까지 부각되었다면, 최근 사회내부 문제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 조치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장관에게 위임하는 경우 장관이 발휘할 수 있는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기 쉽다. 장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장하성-김동연 관계, 노동부와 여당의 마찰, 복지부 장관의 입시제도 결정, 복지부의 국민연금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의 신임을 유지하며, 정책기조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리더십에 변화를 주며, 정책기조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북핵문제 해소의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청와대가 다른 부분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 수 있다. 이제는 대북제재 완화와 북핵폐기를 위한 사찰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도 이를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운 기대로 주목받기 쉬운 행위자들이 차기 대선 주자들이다. 그 중에서 최근 정책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다.

박원순 시장의 정책은 서울 강북지역 개발사업이다. 용산, 여의도 개발, 주거 관련 빈집 매입과 청년 임대를 통한 마을 사업 활성화, 도시철도 확대, 서울시 산하기관 이전 등 서민 친화적이면서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이중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은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조례 입법예고, 결식아동 급식비 전국 최고수준 인상,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항일운동가 특별 예우금 매월 지급,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부지 갈등 해결, 불법 사체업자 전쟁 선포 등 복지와 규율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좀더 근본적인 개혁 정책이 중앙보다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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