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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와 경찰, “백남기 농민 수술과정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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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故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故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여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故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은 빨간우의 가격 가능성 의혹을 추가하여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빨간우의에 대한 신원확인 등 가격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집시법‧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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