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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여야 ‘협치’는 대국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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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대립과 경쟁 관계이다. 여야는 대립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심의를 통해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으로 논쟁하는 경쟁하는 관계이다. 주요 사안의 내용과 관계없거나 과도한 교착상태는 문제이지, 여야간의 형식적인 의미없는 웃음을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다. 냉정하게 치열하게 진지하게 논쟁하고, 교착상태든, 합의, 다수결이든 결과를 도출하면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 협치가 도대체 뭔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장 주최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 늦게 참석했다. 그의 지각 때문에 국회의장과 다른 당대표들이 진행을 늦춘 채 기다려야 했다. 그는 도착해서도 이에 대한 사과없이 자리에 앉았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병준 위원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고 한다. 정당대표들의 모임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기본 예의도 무시한다. 이에 대해 우회적인 지적조차 못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가려는지 답답하다.

한국 국회의장은 정당소속을 포기한다. 엄정하게 국회운영하라는 의미 아닌가? 국회 절차와 규칙을 실행하고, 심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나 조건을 규제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다. 국회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합의는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에 성실하지 않은 의원과 정당은 국회의장에 의해 규제되고, 국회의장이 제역할 못하면 그를 배출한 민주당과 함께 국민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여야관계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원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런 여야 협치는 사실상 정치 담합(카르텔)이 되기 쉽고, 의원내각제 개헌은 이러한 정치 담합을 지속가능케 하는 제도적 조건이 될 것이다. 국회의장이나 많은 정치인 혹은 정치학자나 정치평론가들이 이런 협치로 현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봉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있고, 재계 규모 1위 대표도 사법처벌 받을지 모른다. 국정원, 검찰, 기무사 등 권력기관에 이어 대법원도 문제의 심각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핵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가, 분단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제문제도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데, 새로운 정책기조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다.

과거 권력의 의도적인 불법적 권한행사의 새로운 근거가 끊임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매듭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정도이다. 그런데 그 책임자나 관계자들은 반성은 커녕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이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야당의원으로서 냉정한 비판이 아니라 즉자적 거부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적대감은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칼날 위에 있다. 적당한 타협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은 하나가 아니다. 촛불 연대는 해체되었다. 스스로의 결정과 집행의 정당성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작은 문제조차 집요한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두려워 개혁을 멈추거나 소극적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지, 적당히 봉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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