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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심재철 의원 사태와 한국 보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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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한국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호와 공격적 대응은 공식 원자료에 대한 유출, 조작 또는 은폐 의혹, 그리고 법률위반에 대한 보수의 무감각 또는 무책임한 태도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보수의 가치는 대체로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데, 이런 행태는 보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 지속되었다.

남북정상회담록 유출, 청와대 문건유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세월호나 천안함 사건 항적관련 의혹, 종편인허가법 통과 당시 국회속기록, 지니계수 통계 부실, 그리고 인터넷 댓글조작이나 양승태 대법원 사법파동 등도 원자료 조작이나 유출, 은폐 등의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말기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보면 관련법 준수의지도 의심스럽다.

출처: 자유한국당

국회는 행정부에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일정범위 내에서 자료접근도 허용되고 있다.
이를 넘어서는 것은 불법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다.

행정부가 국회의 정보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정치적 공세를 취할 수 있고, 법률개정을 통해 국회의 견제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 불법적 방식으로 정보를 얻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얼마전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체제를 준비하며, 시행한 조사에서 보수위기의 제1 원인이 분열이라고 나온 적 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과 구속 그리고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내용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는 다시 과거식으로 정쟁구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런 대립에서 정부여당이 밀린다면 집권세력으로서 법치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런 사안에 대해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배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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