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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사건, 핵심에서 벗어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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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가 심재철 의원의 확보 문건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손석희의 김성태 의원 인터뷰 주요 관심도 심재철 의원의 유출 내용이다. 대다수 언론도 정도는 심하지만 기조는 비슷한 양상이다. 이런 방식이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시기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실에서 이런 행위를 벌였다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에 대한 해당 의원이나 야당이었던 민주당 그리고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융단폭격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를 계기로 집권세력이 야당에게 과도한 공격적 대응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법치에 기초한 규율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이 있었다.

공적기관이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실 개입이 드러났고, 유죄로 판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때 해당의원은 관계없이 비서실 말단 직원만 처벌되었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의원은 주도적으로 그 내용을 유포하고, 언론은 이를 따라가며 중립적으로 다루며, 불법행위 문제는 쟁점에서 사라지고 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없이 공론이 정책중심으로 전개되기 힘들다.

법치, 삼권분립, 권력기관 중립, 사법 신뢰 등을 위한 규율이 작동되지 않을 때 공론은 위축 또는 왜곡되고, 경쟁은 적대적 대립과 분노의 폭발로 연결된다. 규율과 그 실현을 위한 규제는 이들 기관의 핵심 행위자에게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반이고, 촛불의 정신이다. 정책공론화가 중요하다면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대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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