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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병준, 전원책은 자유한국당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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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수는 왜 전투적인가?
김병준, 전원책은 자유한국당을 바꿀 수 있을까?

한국 보수의 전투적 성향은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을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 관점을 연상케 한다. 전쟁을 거치고 긴장상태를 유지한 남북분단은 정치를 전쟁상태로 가정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적대적 정치관에서 보수는 상대의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의 들개론은 보수의 적대적 전투성을 잘 드러낸 표현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보수의 적대적 전투성이 집권이후 권력으로 행사될 때 사회는 위축되기 쉽다. 비판과 견제가 위축되는 경우 보수는 압도적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을 진압하고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직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건 직후 유병언을 공적으로 만들었을 때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는 전반적으로 권력에 무기력한 기업인과 지식인들의 한계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그런데 적대적 전투성은 보수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기본 요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우선 적대적 전투성으로 인해 보수는 도덕적 정당성이나 법률적 규율조차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수정치의 보호를 기대하며 참여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전투적 적대성은 상대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거나, 반대로 승리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칼날이 내부로 향하기 쉽다.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정치는 상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이다. 칼 슈미트의 주장은 정치를 벗어나며 특히 민주주의와 병립할 수 없다. 이제 보수는 기존의 적대적 전투성 관점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조절하며 현재 상황을 돌파하려 할까? 전자의 가능성도 있지만,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병준, 전원책은 자유한국당을 전자의 방향으로 바꿀 의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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