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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북제재 완화준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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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완화 준비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

미국이 대북제재 입장을 계속 견지하겠다면, 한국이 우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이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추가조치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대북제재 완화준비는 현재까지의 정상회담 합의이행을 위한 것이다.

타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를 실시하기 힘들 수 있다.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견지하고자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동시에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것은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끌어냈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전자의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 촉진요인이다. 과거 경험에서도 단기적으로 대북제재의 국제공조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핵은 대북봉쇄와 북한의 고립의 결과이다.

 

이제는 과거시대 종료를 넘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그 자체로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준비는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물론 미국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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