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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드러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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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니 강경화 장관 발언에 열받은 것 같다. 대북제재에 대한 자신의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불만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폼페오와 강경화 장관 통화 배경, 미국 장성의 한미군사훈련 요구 등을 결합하면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국내정치 불똥이 우리에게 튀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이 국내정치에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폼페오의 방북성과가 트럼프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 트럼프 효과가 사라지고, 트럼프 위험이 다가오는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힘들다. 대북 제재완화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확실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제재완화 준비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국내정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성과의 진전보다 기대를 강조하는 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북 제제완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남는 대안은 남북관계 진전이다. 남북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이 된다. 어렵게 만든 남북관계는 속도를 늦추면 다시 멀어지기 쉽다. 국제제재를 받는 북한에게 기약없는 인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의 대미도발 발언이나 조치를 억제시켜야 하며, 나아가 미북관계 진전이 지연되더라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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