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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완강한 언터처블과 카르텔 지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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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보수언론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언터처블이다.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심재철, 권성동 의원 사건을 보면 언터처블이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언터처블 중에 하나였음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권위주의 발전국가 시기 형성된 전국단위 이익집단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불리할 때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언터처블들이다.

이런 언터처블들이 더 심각한 것은 이들 간의 카르텔 때문이다.

사회 각 부문의 언터처블들이 카르텔을 유지하고 정치권력과 연계될 때, 견제가 어렵고 견제시도는 오히려 공격을 받기 쉽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언터처블 카르텔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 권위주의적 퇴행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것이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유산이고, 한국 보수의 뿌리이자 한계이다.

민주화 투쟁을 통해 대기업, 공기업 노조가 또 다른 언터처블로 남을 수 있었다.

나머지 다른 행위자들은 언터처블 카르텔에 진입하거나, 스스로 또 다른 작은 언터처블이 되고 싶어한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격 담합을 시도하고, 인터넷 악플러들은 온라인 집단을 형성하며, 학생들은 부모와 교사의 지원을 받으며 성적을 높이기 위한 언터처블 카르텔의 행태와 마인드를 습득한다.

이런 조건에서 합의적 코포라티즘과 다당제 실험이 언터처블의 카르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언터처블 카르텔을 묵인하고 강화시키기 쉽지 않을까? 언터처블 카르텔이 전제된 조건에서 파편화된 세력들은 합의과정에서 사안별로 포획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카운터 언터처블 카르텔을 형성해야 할텐데, 범진보진영이 도덕주의를 넘어 현실적 이익으로 묶어지기는 어렵다.

물론 경쟁적 다원주의 실험도 기울어진 운동장만 제공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국가 코포라티즘의 유산하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의 균형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유럽의 균형잡힌 대립구도나 미국과 같은 공동의 정치적 가치를 형성하지 못했다. 없는 조건을 만들기보다 이미 구비된 우리의 조건을 이용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에서 드러난 시민기반의 공공성이며, 그것은 공화주의적 규율 아닐까?

공화주의적 규율은 언터처블과 카르텔에 엄격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의 기준은 작은 언터처블과 카르텔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될 때 연대가 지속될 수 있고, 강한 언터처블의 카르텔에 규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감에서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영세자영업의 포화상태를 지적하던데, 정부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픔을 회피하기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각오가 전제될 때 크고 강한 언터처블의 카르텔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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