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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트럼프, 미국 중간선거 승리가 북핵문제 해결에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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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행동패턴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는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않을 때 상대의 공포를 즐긴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파격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실질적인 양보는 아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실질적인 조치를 미룬다. 이것이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준 북핵문제에 대한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으며, 전략적이다.

트럼프가 미국중간선거에서 예상외로 선방한다면, 북핵문제는 계속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결집시킬 수 있는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트럼프가 국내정치에서 수세에 몰릴 때 북핵문제 해소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민주당은 한국 민주당보다 더 무기력해 보인다.

남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의존이나 기대를 축소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단순치 않지만 일정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약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주변국들은 우리처럼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켜야 한다. 남한은 이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남한의 대응과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켜, 대북 제재완화가 비핵화를 진전시킨다는 근거를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정적인 기회는 트럼프에게 남겨두더라도, 남북간에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추진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가 결정적 계기를 열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기회의 창이 계속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그를 우회할 수도 있다. 그것을 그도 느끼게 해야 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외교에 김정은 위원장도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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