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r is the useful and powerful WordPress Newspaper , Magazine and Blog theme with great attention to details, incredible features...

[오피니언] 보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가?

90

지금 보수의 주장은 남북간의 평화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남북간 평화를 진전시키는 어떤 합의도 군사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남북간 평화는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지금 보수는 박정희의 체제경쟁을 통한 평화통일 기조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위해 긴장완화를 확보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다.

보수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봉쇄와 압박에 의한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도 보수가 원하는 수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비핵화 조건을 주장한다는 것은 합의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보수가 평화를 꼭 군사적 유불리 측면에서 평가하겠다면 생각해보자. 남한의 군사안보 취약성은 북한의 기습능력과 서울이 휴전선과 가깝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육지와 바다의 휴전선에서 남북군사 합의가 진전되면, 양측 군이 모두 휴전선에 집중된 전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이것은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과 서울의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IAEA검증 시스템으로 북한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체제에 들어가 있다. 비핵화합의를 한다는 것은 북한이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사찰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핵화 합의가 없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사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가? 아닌 것 같다. 그것보다 북한의 핵개발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과 대북 제재 지속 혹은 강화를 원하는 것 같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