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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 2차 집회 가져

특허청 시험제도 농단사태… 변리사들 분노 관련 법정위원회도 특허청 뜻에 따라 형식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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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2일 청와대 앞 집회에 이어 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특허청의 ‘실무전형’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5일 낮 1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 2차 집회에는 변리사와 수험생 등 100여명이 모여 ‘변리사시험 제도 정상화’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실무전형에 대한 시행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2차 집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무전형의 부당함을 알리고, 특허청에 실무전형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달 31일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회의 일자, 안건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과 더불어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참고인으로 대한변리사회와 수험생 대표의 참여, 김태만 특허청 차장(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배제를 건의했다. 변리사회는 실무수습 축소 및 실무전형 강행의 책임자인 김태만 차장이 실무전형 안건을 최종 논의하는 회의의 위원장으로 다시 참여하는 것은 공정한 회의운영이나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허청에 위원장 대행 선출을 요구한 것이다.

특허청은 5일 공문을 통해 변리사회에서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라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또 특허청은 변리사회가 요구한 대한변리사회와 수험생 대표의 해당 위원회 참여(참고인)와 김태만 차장(위원장)의 배제 요청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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