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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의 의무 “군대 갔다온 사람은 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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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으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도10912)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14년 만에 완전히 뒤집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등의 이유로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군에 간 우리 아들들과 앞으로 갈 아들들, 그리고 다녀온 저 같은 국민은 비양심적인 국민인가”라는 항의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구분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심은 물건처럼 꺼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병역 이행과 관련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현실적인 대체복무 수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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