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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정신에 따른 주권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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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해하고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3권분립을 약화하는 반헌법적 태도다.

3권분립 정신은 행정, 입법, 사법 3주체가 국민 주권을 해하고 마음대로 독재하고 제멋대로 재판하고 입법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할 때는 3권이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헌법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권력은 국민주권이다.
그러기에 국정농단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특별검사제도에 의해 주요 행정 책임자가 처벌되었다.

따라서 사법농단으로 주권자 국민에 의해 불신받는 사법부를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입법으로 당연히 견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헌법 정신을 관철하는 불변의 최고 권력은 국민주권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입법을 통해 스스로 권위를 상실한 삐뚤어진 사법부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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