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r is the useful and powerful WordPress Newspaper , Magazine and Blog theme with great attention to details, incredible features...

[오피니언] 북핵문제 숨고르기, 미래를 준비할 기회

199

올해 북핵문제 해소의 돌파구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되었다. 다만 그 이후 실무수준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탑다운 방식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자, 관계 정상화 이후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 비전의 접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기존의 정부간 대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는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교류와 협조 뿐 아니라 마찰과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보와 보수 정치 수준에서 그리고 기업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남북은 얼마나 상호관계 진전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보수의 문제는 일방적인 기대만 요구할 뿐 이에 대응한 비용부담을 위한 준비가 없다는 것이다. 진보는 비용부담의 책임성은 있지만, 낙관적인 기대는 보수와 다른 방향에서 일방적일 수 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평양에서 이미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북한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정상화 시작을 넘어 지속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해소를 위해 부분적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정상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현재 상황의 한계를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북한이 남한에게 미국에 대한 자율성을 원하는 만큼, 남한을 믿고 비핵화조치를 진전시킬 필요도 있다. 물론 우리 사회와 정치는 이를 위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수가 북한의 비핵화에 우호적인 조건 형성에 협조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와 협조가 준비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도 지속적으로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북한이 맞이할 변화는 우리보다 급격한 것이기 쉽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상호 대립적 사안도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미래비전 공유가 구체화되길 바라며…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