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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고칠래오, “김대중·노무현정부때 북한에 70억불 이상 돈을 퍼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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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방송 ‘고칠래오 2회’에서는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가 참여해
‘북한과 관련된 지긋지긋한 뉴스’로 선정한
‘김대중·노무현정부때 북한에 70억불 이상 돈을 퍼줬다.’는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 했다.

‘고칠래오’에서는 먼저
지난 대선 당시 후보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 후보께서 지금의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을 하고 있는데…” 라면서,
“지금 북핵 위기는 DJ·노무현 정권 때 70억 달러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천호선 이사는
“우선 북한에 현금으로 70억불을 줬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천호선 이사는
“이 돈을 가지고 북한이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북핵 책임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있다는 주장도 매우 설득력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천호선 이사는 이 70억달러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70억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보낸 68억불에 상당하는 현금과 현물을 의미할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천호선 이사는 이 내용에 대해
“당시 정부와 민간 양측에서 간 것이다.”라면서,

현물 29억불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으로 밀가루, 옥수수, 의약품 등이며, ‘정부 차관’으로는 쌀, 철도와 도로 건설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면서,
“핵개발 자금으로 쓰려면 이런 현물을 북한 밖으로 가지고 나가 팔아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금 39억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남북간 거래중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보낸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직접 준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건설하는데 4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39억불의 99% 이상은 모두 민간에서 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임금과 사용료 등 대가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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