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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유총 사태,  지역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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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
지역과 시민사회가 나서야하지 않나?
정부대응만 쳐다보다 의약분업같은 혼란올까 두렵다.

한유총이 유치원 개원 연기를 선언했고,
교육 당국은 사법대응과 지역별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준비에 나선다고 한다.
개학연기 유치원 수에 대한 한유총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큰데
잘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보육대란으로 나아가기 전에
임시 대책에 정부뿐 아니라 지역과 시민사회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대책을 넘어
폐업희망 유치원 폐업시켜드리고,
개학연기 참여하는 분들도 폐업 유도했으면 좋겠다.
대안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고
제대로 된 사립 유치원 지원 감독 시스템 만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유치원3법 통과 안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 강화가 당장에 어렵다면, 돈이 좀 부족해도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 유치원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되길 바란다. 나아가 기존 정부-이익집단 관계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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