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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북핵문제 진전의 핵심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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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진전의 핵심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미국으로부터 자율성 강화,
북한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과 위협을 지속하다가, 작년부터 이를 중단하고 비핵화 상징 조치와 함께 의사 표명을 반복해 왔다. 이를 어느 정도 신뢰하든 관계없이, 그 의사를 실행할 수 있는 제약요인을 줄이고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이전의 위협적 행위에 대한 비판입장과 일관성을 지닌다. 반대로 비핵화 의사표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압박만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목표가 비핵화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교착이 지속되고 부정적인 요인들도 강화되고 있다. 그 기본 요인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불신이자,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다.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부탁했다. 그리고 미국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미국에 대한 자율성 강화가 중재자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 이것은 민족주의 혹은 반미의 관점이 아니라, 대북협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북핵문제에 대한 상호불신 완화의 기본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한적이라도 비핵화 조치가 실시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속되면 신뢰가 형성되고 누적될 것이다. 지금 문제는 노딜보다 북한의 초기 조치의 진전이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결과는 결국 스몰딜로 평가절하될 수 있지만, 빅딜이 합의되어도 그 추진 과정은 구체적 확인과 준비 그리고 실시가 사찰단과 사찰대상국 정부의 협조로 진행된다. 더구나 여기에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되어 북한이 IAEA관리체제로 들어가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물론 빅딜 합의구상도 남북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역할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 비핵화조치 없이 이번과 같은 미북협상 과정을 거쳐야하며, 개별 사찰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대북협상 자율성 제고이고 그 방법은 남북관계의 진전일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의 대북제재의 회색지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진전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조치의 진전은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제고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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