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r is the useful and powerful WordPress Newspaper , Magazine and Blog theme with great attention to details, incredible features...

[오피니언] 검찰총장 의사표명을 보며…

361

검찰총장 의사표명을 보며

일단 검찰총장의 의사표명은 표현과 내용 구분 평가 필요하다.

표현 측면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민주주의 위반 운운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합의만을 민주주의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다수결 측면을 부정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국회파행을 주도한 행위자를 두고, 자신이 반대하는 내용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일관성 없다. 결정적으로 행정부 특히 권력기관장의 국회에 대한 무지와 무시를 드러낸 것으로, 해임요소에 해당될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내용 측면에서 현재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내용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된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는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 독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검경수사권 개혁안 비판 내용 적절히 반영하고, 검찰총장은 해임되길.

이와 다른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이번 입장표명은 심각한 사안일 있다. 대통령의 관료통제의 한계로 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도 있다고 있다. 그의 간헐적 지지호소 발언은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차라리 국회로 가라는 그에 대한 나경원 대표의 지적은 내가 아는 그녀의 유일한 적절한 비판이다.

*사진출처: 청와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