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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회는 자유한국당 없어도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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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자유한국당 없어도 열려야 한다.
상시국회와 지속적인 심의가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집권당으로서 노력이 재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에 기초한 주도권 수용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과반수도 넘는 3/5의결을 거부하고 국회법을 위반하고도 집권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권을 기본권처럼 보장해달라는 정당과 협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말을 물가로 몰고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이외의 정당과 협조를 강화하며 국회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운영의 조건으로 교섭단체 협의를 규정하고 있지, 합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합의를 시도하고 노력하되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수정당들과 협치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확보해야할 기본 조건이다. 이것이 전제될 때 자유한국당과 합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국회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 심의 기능에 기초한 합의제의 기본성격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다수결의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한다. 이것이 소수당의 무책임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다수당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방식이다. 협의과정에서 절충이나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자에게 거부권만 부여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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