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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남북이 직접 핵협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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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가 남북합의 만으로 해소될 수는 없지만, 남북이 한반도 핵문제 해소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남북이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합의는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힘들다. 그런데 합의없이 비핵화 조치를 실시할 수도 없으니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합의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면적 비핵화 실현구상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 이전까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에 상응하는 제재완화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합의와 비핵화 조치이행에 대한 남한의 상응조치가 불만스러울 수 있다. 남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제재는 대부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남한도 국제사회나 미국과 마찰을 감수하는 것을 수 있는 만큼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핵협상을 미국하고만 해온 북한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안보 문제이다.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그의 기본 입장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무엇을 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비용없이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용지불 의사가 없으면 그로 인한 이익도 배제되어야 한다. 남북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미국이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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