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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실질적 처벌없이 반복되어온 자유한국당의 불법적 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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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고발이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정보공개를 의미한다.

한미정상 통화가 내부의 부당한 조치가 될 수는 없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국민 중 누가 이 내용을 알고 싶어했으며 혹은 알아야만 했다는 것인가? 이것은 공익제보와 관계없이 당파적 이해에 기반한 불법 정보유출 행태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이전부터 반복되어온 행태 중 하나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경우 정보유출을 서슴없이 해온 전력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은 대표적 사례이다. 한미정상통화, 남북정상회담 모두 최고수준의 외교 행위이다. 기본적으로 외교는 상대국이 직접 연계되어 상대국의 동의없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공개를 해도 서로 조율해서 공개한다. 그리고 정보유출은 아니지만 김성태의원이 UAE원전 관련 임종석 전비서실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주장한 적 있다. UAE 주요 인사가 방한해서 무마되었지만 UAE측이 정보공개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문재인 정부가 곤욕을 치루었다.

외교 사례 이외에도 심재철의원이 2018년 기획재정부 예산자료 내부문서를 유출한 바 있다.

검찰은 심재철의원을 자료를 반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아 정상참작한다고 기소유예 처리했다.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지만 어쨌든 검찰이 무죄로 본 것은 아니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형근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기 국정원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출했으며, 그 이전 박근혜 부총재 시기 국회 정보위 비밀문서 보관실(529호)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 국정원 내부 문건을 유출한 경우도 있다.

물론 공익 해석에 당파성이 들어갈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집권당 의원실에서 한미FTA 협상 관련 전략을 유출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다. 우리측 협상단의 비밀카드를 공개한 결과가 되어, 미국측 협상대표가 우리측 협상대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었다. 공개한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았지만, 한미FTA를 반대하는 공익 관점에서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그 이전과 이후 한미FTA에 비판적 관점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중 민주화 이후 정보유출로 처벌받은 경우는 내가 아는 바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관련 약식으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정문헌의원이 유일하다. 사실상 처벌이 없으니 정보유출이 반복되고, 이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른다. 이것을 공익에 대한 당파적 해석으로 이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자유한국당이 정보공개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국가기밀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는 자유분방한 리버럴 정당인가?

이제는 더 이상 치외법권과 같은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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